[칼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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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24 등록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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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득일까 손해일까<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div>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이 아닌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손자녀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세가 많은 조부모의 금전을 활용한다면 한 번의 증여를 건너뛸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 경우의 세법 규정을 살펴보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다면 10년 이내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2이상의 증여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자녀가 증여세에 대한 영농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일괄 공제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면한도 내와 감면한도 초과 분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공제 가액을 산출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에 의하면,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의 금전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되지만 조부모로부터 받으면 30%가 할증된 1억4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0%의 비율로 할증되므로 세금 부담의 유불리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상황과 유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자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해 할증과세가 이뤄지고 나서 자녀가 사망하고 나중에 조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 사례에서 30%의 할증가산액도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의 대상이라는 대법원판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두 번의 증여보다는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으며 할증가산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두 번의 상속과 비교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와 증여 시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div></div></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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