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같다고?" 3년 법정싸움 끝에 나온 충격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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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같다고?" 3년 법정싸움 끝에 나온 충격적 판결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3 등록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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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같다고?" <div>3년 법정싸움 끝에 나온 충격적 판결<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54482339526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 <iframe width="84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zZ4wQ0eBZoU?si=Ne-uu6oenqRljXnE"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편의점을 3년간 운영해온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점포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만 파는 곳이 어떻게 편의점이냐"는 B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이라며 영업금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심과 2심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판결 결과는 상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시작됐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같은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개설한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분양 규약에는 특정 점포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업종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A씨는 B씨의 할인점이 실질적으로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이라며 규약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마다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젤리, 초콜릿, 견과류, 껌 등이 편의점 매출의 핵심 품목과 크게 겹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4시간 무인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유사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전반적인 매장 운영 방식의 유사성을 근거로 유사업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편의점은 주류와 생활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단순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동종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매출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업이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A씨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먼저 편의점 매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담배를 제외한 편의점 매출에서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포함한 단순 가공식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품목의 다양성보다는 실제 매출 기여도를 중시한 판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제시한 유사업종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선반 진열 방식, 무인 계산대 운영, 24시간 영업 등 B씨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일반 소비자들이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영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적 분류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보다는 소비자의 실제 인식과 경험을 중시한 현실적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가의 지리적 특성과 고객층의 중복성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일한 배후 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접한 두 매장이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종 제한 약정의 본질적 목적인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매출 하락의 입증 문제에서도 대법원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씨가 구체적인 매출 감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칙상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업종의 매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영세 상인들이 정확한 매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실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업종 제한 약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판매 품목의 단순 비교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실제 영업 방식, 소비자 인식, 고객층의 중복성, 지리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통업계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이러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편의점들은 단순한 생필품 판매를 넘어 택배 서비스, 각종 민원 업무,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인 매장, 특화 할인점, 팝업 스토어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업종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합한 법리를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운영자와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큽니다. 업종 제한 약정을 체결할 때 단순히 업종명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매 품목, 영업 방식, 대상 고객층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와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법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 간의 영역 분쟁이나 경쟁 업종과의 갈등 해결에 이 기준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업종 분류와 경쟁 관계 판단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법원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업종 분류보다는 실질적인 경쟁 관계와 소비자 인식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접근 방식은 앞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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