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조합원 자산은 나만 알면 된다’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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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합원 자산은 나만 알면 된다’ 판결 나왔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7 등록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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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div>‘조합원 자산은 나만 알면 된다’ </div><div>판결 나왔다</div><div> <div>2025년 3월 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 조합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마다 자신의 종전·종후 자산가액만 통지하면 된다는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22년에 내린 전체 조합원 자산 공개 판결과 충돌하면서 해석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4677363662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종전·종후 자산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VS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약</div></td></tr></tbody></tab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 조합원에게 분양 추산액을 문서로 통지하라고 규정합니다. 이때 통지 범위를 ‘개별 조합원’으로 해석할지, ‘전체 조합원’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서울고법은 분양대상자 전원의 자산가액을 전체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조합원의 정보까지 제공해야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상대의 출자금과 분양 가치도 알아야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행법은 개별 조합원 자산 정보만 통지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분양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타인의 자산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전체 자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민원이 늘어날까 걱정합니다. 일부 조합원은 자신의 자산 규모가 드러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자주 발생합니다. 
업계는 대법원 판단으로 논란이 정리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판결 직후인 2022년 6월 상고했지만, 3년이 가까워지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법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확인됐고, 이후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합이 이미 절차를 다시 진행한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쟁점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조합원 간 형평성과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빠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란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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